한·미 ‘美 전략자산 한반도 정례적 배치’ 합의

한·미 국방당국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하는 등 강력한 억제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한·미 국방부는 26∼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방부는 공동보도문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동맹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모함, 핵무기 탑재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는 국방부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으로, 이번 협의를 통해 일부 진전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양국은 또 주한미군의 사드(THAAD)는 순수한 방어수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미사일방어 등 긴요하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방어능력을 증강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도 이순진 합참의장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던포드 의장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의 한반도 전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며 “대북 압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칼빈슨호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으로 곧 동해로 진입한다. 이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의 한반도 방어의지 천명이 공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 같은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포함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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