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재협상·사드 비용… 국익 관점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끔찍하다”면서 “재협상이나 폐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한국이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그간 발언을 미뤄볼 때 예견된 일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북핵 문제를 지렛대로 자국의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한·미 모두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 양국은 호혜의 원칙에 따라 윈윈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간 무역이라고 할지라도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재협상 주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현재로선 트럼프 발언만으로는 재협상에 방점이 있는지 폐기에 방점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서도 어느 수준의 분담을 요구하는지도 분명치 않다. 정부는 우리가 사드 부지 및 기반시설을 공여하고 미국이 전개 및 운영, 유지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밝혀 왔고, 우리는 이를 잘 기억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0FA) 에 근거해서 대응하면 된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지극히 민감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미국 측이 동맹의 가치보다 자국의 이익 관점에서 접근한 만큼 우리 역시 국익을 협상의 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 측에 끌려가는 협상을 하거나 어설프게 대응해선 결코 안 된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다루는 만큼 주권국으로서 이익 균형에 근거해 당당하게 따지고 요구하라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트럼프 발언이 ‘미국 우선주의’에 근거한 만큼 우리도 ‘한국 우선주의’라는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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