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핫이슈된 동성애 팩트 검증 해보니…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창궐”

대선후보들이 25일 진행한 TV토론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동성애가 대선정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라 각 후보들이 해명과 상대방 비판 등에 나서면서 관련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주장의 사실여부를 검증해본다.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한다-사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에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은 팩트체크를 통해 허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창궐’이라는 표현이 과하긴 했어도 홍 후보의 주장은 사실에 해당된다.

‘2017년 에이즈 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 생존 에이즈 감염인은 1만502명이며 이중 남자가 92.7%, 여자가 7.3%다. 남자 감염인의 수가 많은 것은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주된 감염경로이기 때문이다. 내과학 의사들의 교과서로 불리는 ‘해리슨 내과학’(대한내과학회 편)도 에이즈의 전파는 남성 간 성접촉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보고서’(2014년)에서 “에이즈 감염이 남자 동성애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동성 간의 성접촉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확산의 가장 흔한 경로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동성애자 단체인 동성애자인권연대도 2013년 보고서에서 “국내 에이즈 감염인 중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라고 인정했다.

‘성적 지향’은 찬반 대상 아니다-잘못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때문에 차별해선 안 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성적 지향은 찬성이나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했다.

두 후보가 사용한 ‘성적 지향’이란 용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지도 않는 말이다. 정확한 의미정립이 안 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사람들은 이 용어를 즐겨 쓴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성적 지향을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적, 낭만적, 성적 끌림’이라고 정의했다. 일종의 취향인 셈이다.

반면 정체성은 인종 민족 피부색 장애처럼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바뀔 수 없는 특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비판하면 혐오가 된다.

그러나 ‘성적 지향’은 바뀔 수 있다. 실제로 동성 간 성행위자 중에는 탈(脫)동성애를 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동성애 성향이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동성애 성향이 선천적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문 후보와 심 후보 모두 바뀔 수 있는 성적 취향을 마치 절대 바뀔 수 없는 본질적 가치인양 잘못 이해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허용법-일부 사실

홍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사실상 동성애 허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법이 가져올 폐해를 좁게 봤다. 대한민국은 군형법에 따라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대를 제외하면 동성 간 성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동성애 자유국가다. 차별금지법은 여기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서구사회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하면 배상금을 내거나 벌금·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 허용 수준이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를 반대·비판하는 이들에게 족쇄를 채워 일체의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서구 사회에서도 이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