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도지사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7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정례화를 공약했다. 제2국무회의는 민주당 경선 경쟁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 공약이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공약 시리즈 21탄인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제2국무회의와 관련해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최고 수준의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헌법 개정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확실한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 현재 8대 2 비율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까지 조정키로 했다. 특히 국세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 주(酒)세 등은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 인상과 신규 지방세목을 도입해 지자체의 재정자립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영·유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비부담을 대폭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의 자치행정 권한을 늘리고,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개헌과 동시에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국민투표에 붙일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지방이전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도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에 완전히 위임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새 정부는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중단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복원시켜 수도권과 지방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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