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기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4대 중증질환 치료로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비 내역을 조사해 분석하는 것이다. 2015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모집단의 약 2.1%에 해당하는 1825개 요양기관을 표본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요양기관에서 2015년도 6월 및 12월에 발생된 진료건 총 1025만4709건(입원 32만3055건, 외래 930만6315건, 약국 62만5339건)을 분석했다. 외래의 경우 2015년 6월 및 12월에 표본 요양기관에서 발생된 모든 진료건이 해당된다. 입원은 입원 시작 일과는 상관없이 2016년 6월 및 12월에 발생된 퇴원건이 해당된다.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상승세에 이어 0.2%포인트 상승한 63.4%였다. 건강보험 혜택에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부담률은 16.5%로 전년(17.1%) 대비 0.6%p 감소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9.9%로 크게 상승해 80%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77.7% 보다 2.2%p 상승한 수치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암 76%, 뇌혈관질환 77.1%, 심장질환 81.2%, 희귀난치성질환 86.1%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14.7%) 대비 3.2%p 대폭 감소했다. 질환별로는 암 15.2%, 뇌혈관질환 15.2%, 심장질환 12.6%, 희귀난치성질환 4.8%로 조사돼, 다른 질환보다도 희귀성난치성질환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또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의 비급여 세부항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선택진료비가 30.1%로 가장 높았으며, 병실차액 14.8%, 치료재료대 10.3%, 처치 및 수술료 8.4% 등이 뒤를 이었다.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올랐으며, 상위 50위 내 질환의 경우 1.0%p 증가했다. 고액진료비 상위 질환은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98상병을 기준으로 1인당 진료비(공단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가 높은 질환을 순서대로 정렬해 상위 30위(50위)내에 포함되는 질환의 보장률을 산출한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보장률이 61.8%로 집계돼 전년보다 1.3%p 올랐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61.3%로 전년보다 0.5%p 증가했다. 다만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본인부담 50∼80%)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해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 효과가 상승한 요인으로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병실차액,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개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또한 고액진료비 질환이 중증질환으로 확대가 큰 영향도 있었고, 2014년도 성과가 누적되면서 보장률이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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