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논란 접고 중국 보복 철회에 힘 모아야

주한미군이 사드(THAAD) 발사대, 요격 미사일, X밴드 레이더 등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 공여부지에 배치했다. 사드 운용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정치적 변수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예상보다 빠른 배치에 반발도 적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국방부의 공식 발표와 달리 심야시간에 기습적으로 배치했다는 비난도 거세다.

그러나 미국이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한반도 해역에 배치했고 중국군은 북한과의 접경지역 경계 수위를 높이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꼭 필요한 선택이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에 중국이 일부 협력하자 북한이 두려움을 느끼고 도발을 잠시 멈췄을 뿐이다. 상황이 조금만 완화되면 언제든 도발을 재개할 것이 틀림없다. 위험 요인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추진 프로그램이 불가역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거의 완료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사드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금까지 철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벌어졌던 주변국의 힘겨루기는 의미가 없어졌다. 다음 달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새롭게 전개되는 상황을 슬기롭게 활용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며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회복해 북한의 무모한 준동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동시에 중국의 무의미한 사드 보복이 중단되도록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안보가 선거에 이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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