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사의 표명

대법원은 박명진(사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진보성향 판사 연구모임 압박 의혹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위원장은 법관·법원공무원 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 건의 등 공직자윤리위 업무를 총괄해 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의가 국정농단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올 들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 감사원 감사를 받아왔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 모금 관련 핵심 증언을 삭제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 형사고발을 요구받기도 했다. 박 위원장이 지난 2월 지원배제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뒤에도 예술계는 박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박 위원장은 대법원장의 부의에 따라 법원행정처 간부 등 관련자들의 징계 수준까지 논의해야 할 입장이었다. 국민일보는 사의의 정확한 사유를 듣기 위해 박 위원장에게 전화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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