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6기 양형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정성진 前 법무장관

대법원이 노무현정부 말기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정성진(77·사진) 국민대 명예교수를 제6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25일 위촉했다. 12명의 양형위원단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27일 출범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형사사건 양형 관련 구체적인 기준과 양형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한다.

검사 출신인 정 명예교수는 법무장관을 비롯해 국민대 총장, 한국형사법학회장, 한국법학원장, 부패방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 명예교수가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장 외에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과 오세인 광주고검장, 한명관 변호사,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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