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들, 누구와 국정 이끌지 밝히기를

19대 대통령은 5월 9일 당선되자마자 일촉즉발의 북핵 위협과 엄중한 외교·경제 위기와 마주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정권 이양이나 장관 인선 절차 등을 위한 두 달가량의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다. 그렇다고 차관들만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도 없다. 장관이 없으면 주요 국정 사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전임 정부 각료들과 어정쩡한 동거를 하면서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신임 장관들 검증이 허술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 구도를 피할 수 없어 국무총리 인선과 내각 구성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후보들은 누구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지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것이 벼락치기 대선 후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국민들은 대선 후보 못지않게 새 정부 각료 후보자들의 면면이나 정책 방향을 보면서 표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내각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어느 후보가 통합 정부를 이끄는 데 적임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집권 후 통합의 시대, 대탕평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엊그제 통합정부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필요한 인재를 기용해 국민 대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다른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도, 경쟁자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면 등용하겠다”며 오픈 캐비닛을 약속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을 돌아보면 그간의 공약은 구두선에 그쳤다. 이런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후보들은 말뿐이 아니라 선거 전에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덜 된 상태에서 한 명씩만 공개하기 부담스럽다면 몇 배수로 후보군을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내각 전체를 밝히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총리 후보만이라도 공개하면 어떨까 싶다. 이 기회에 내각 인선 원칙과 기준도 밝혀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정치를 보여줬으면 한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후보군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