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원의원 전원에게 대북정책 설명하는 트럼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 대북정책을 비공개 브리핑하기로 했다. 대단히 이례적인 조치다. 브리핑에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 합참의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행정부의 안보 최고 책임자들과 대외정책을 포괄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원의원 모두가 참석하는 것이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북한 문제를 엄중하게 다룬다는 의미다. 북한에는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는 심각한 경고를, 중국에는 더 이상 북한을 봐주지 말라는 강력한 압박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브리핑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및 시행, 중국에 대한 압박 수준, 군사적 제재 계획 같은 것들이 논의될 것이다.

미 언론 일각에서는 트럼프 취임 100일(29일)을 맞아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지적도 있다. 설사 정치적으로 그런 점이 있더라도 대내외적으로 함축된 메시지는 상당하다. 전통적으로 주요 대외정책에 관한 한 미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움직인다. 기저에는 국가 핵심 이익이 있다. 북한을 매개로 중국을 강하게 견제,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주의를 억제하고 자국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미 정치권은 ‘당파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춘다’는 이른바 반덴버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의회가 한목소리로 받쳐주는 대외정책은 무게감을 더해준다. 트럼프는 취임 후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다가도 미국 이익에 맞아떨어지면 북·미 직접 대화가 이뤄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선거 때는 싸우겠지만 다음달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우리 대통령이나 여야 의원들도 대외정책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일 정상들이 우리만 쏙 뺀 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코리아 패싱’ 현상이 현실화돼 가고 있다. 대외정책을 다룸에 있어 대통령이 다른 의견을 묵살하고 여야가 패가 갈려 싸우기만 한다면 무시하지 않을 상대국이 어디 있겠는가.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