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따라 차등 지원 ‘안심소득제’ 도입을”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안심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효과 및 소요예산 추정’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기본소득제 대신 안심소득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경연이 제안한 안심소득제는 기준소득에서 실제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의 40%를 지원하는 안이다. 기준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000만원 수준으로 잡았다.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안심소득제에 따라 5000만원에서 실제소득(0원)을 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경연은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보다 소득불균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소득불균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5년 0.332 수준에서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0.250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균등이 24.7% 개선된 셈이다.

반면 같은 예산을 기본소득제에 분배했을 때 지니계수는 0.285로 14.2% 개선되는 데 그쳤다.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 규모는 연간 37조3026억원으로 추정됐다. 안심소득제로 대체되는 각종 사회수혜금 절약분을 감안하면 순예산은 24조8529억원 수준이다. 이를 통해 지원받는 가구는 약 22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8.3%에 달한다.

변양규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보다는 소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이 가능한 상당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심소득제를 실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일하는 노인’ 이미지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2월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82.5%는 노후에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고, 노인을 고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2.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