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동욱] 장애인 직업훈련 늘려야

2015년 말 등록장애인은 24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인원은 88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고용률은 현저히 낮은 반면 실업률은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87.7%는 질환, 사고 등에 따른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도 갈수록 중증화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자립과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장애 정도의 중증화에 따라 장애인은 훈련을 받고 싶어도 이동의 한계, 치료, 훈련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훈련기관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기숙형 국비지원 장애인 훈련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원 5곳이 전부라 중증장애인이 훈련받을 기회는 더욱 요원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도 고양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지역에 훈련시설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5개 훈련기관의 훈련 정원이 660명 규모인 것을 볼 때 2015년 기준 장애인 직업훈련 참여 희망자 3만8000여명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한편 훈련 서비스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 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장애인과의 통합 훈련 방식이 대부분인 데다 훈련기관 지원이 미흡해 장애인 훈련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훈련 수요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에도 이를 담당하는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일산직업능력개발원 한 곳에 불과하고 시설도 노후된 형편이다. 4차 산업 혁명에 걸맞은 신규 직종 훈련을 수행할 여력도 없어 수도권 거주 장애인이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매년 상향해 2017년에는 민간 2.9%, 공공 부문 3.2%로 조정했다. 우리나라의 의무고용 사업체는 2015년도 말 기준 2만8218곳으로 47.8%가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의무고용에 미달한 52.2%는 미취업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이므로 기업이 원하는 장애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직업훈련 확대 및 개편이 절실하다고 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러한 문제점과 훈련 수요에 대응키 위해 수도권 남부 지역에 가칭 경기장애인능력개발원(정원 300명 규모) 신설을 준비 중이다. 금년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위탁)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이 승인될 경우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신축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사업체가 밀집되고 훈련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지 내에 기업이 원하는 적합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훈련센터를 서울에 이어 충남 천안과 경남 창원에 7월 중 열 예정이고 2018년에는 2곳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도권 직업능력개발원과 맞춤훈련센터 몇 개 신설로 장애인의 훈련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정부는 민간위탁훈련 사업 규모 및 공공 훈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신산업 직종과 고학력 장애인 증가에 대비한 신규 훈련직종 도입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훈련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훈련성과 관리 및 장애인 직업훈련 기관 운영 내실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장애 인력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강동욱(한국복지대 교수·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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