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北 인권결의안 ‘말 바꾸기 논란’ 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과 관련해 상대 후보들로부터 계속 비판받아왔다. 이는 지난해 10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나온 이후부터 문 후보의 발언이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이다. 문 후보 측이 주요 쟁점인 ‘(북한 의견) 사전 청취 또는 사후 통보’ 여부를 불명확하게 설명한 측면도 있다.

문 후보는 회고록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0월 언론과 만나 “(나는)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다 찬성했다고 한다. 솔직히 그 사실조차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항변했다. 이는 ‘북한에 의견을 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로 와전돼 상대 후보들이 펼치는 ‘거짓말’ 공세의 빌미가 됐다.

문 후보는 지난 2월 JTBC ‘썰전’에서 당시 정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반발하지 않으면 외교부 체면도 서고, 보수층의 지지도 더 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찬성해야죠”라며 입장 변경도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북한 입장을 확인해보기로 했는데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자칫 후속 회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해 다시 기권으로 결정 내렸다”고 했다.

이후 잠잠했던 논쟁은 본선 국면에서 재점화됐다. 문 후보는 지난 13일 SBS 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이 ‘(북한) 사전 결재’ 의혹을 재차 제기하자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 등에 회의록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19일 KBS 토론에선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봤다는 것이다. 외교부 판단에는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 해외 정보망이나 휴민트 등을 가진 국정원 측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쟁 후보들의 거듭된 질문에 문 후보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토론회 이후 송 전 장관이 당시 정부가 확인한 북한 입장을 담은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면서 문 후보의 설명은 ‘절반의 진실’이 됐다. 의도야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기권 결정에 대한 북한 입장을 입수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실은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 후보 측은 그간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가리지 않았을 뿐이며, 문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기권결정’과 본인의 ‘비(非)주도적 위치’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대변인은 “외교안보 특히 남북관계 관련 자료들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적 입장이지만 사실 왜곡에 대해선 적법한 범위 내에서 다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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