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가도발에 제재’ 안보리 성명은 對北 최후통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 이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채택되는 언론성명이 올 들어 벌써 다섯 번째다. 이번 성명은 과거와 비교해 매우 단호하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중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담겼다.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국제사회가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 오불관언이다. 오히려 ‘초강력 선제공격’을 운운하며 “한국과 미국이 잿더미가 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여러 발 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20년 넘게 써먹은 벼랑 끝 전술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북한은 상황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는 25일을 전후해 한반도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판단 아래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된 핵물질 탐지 특수정찰기를 동해 상공에 출격시켰다. 중국도 공군에 초비상 경계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해함대 소속 최신형 구축함의 실탄 훈련을 관영 CCTV를 통해 방송한 중국은 발해만 인근에서 초음속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주요 전략자산을 공개하며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만큼 북한이 이달 말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북한의 순간적인 오판은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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