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문재인은 ‘오락가락’… 안철수·홍준표·유승민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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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개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는 교계에서 최초로 열린 19대 대선 정책 토론회였던 만큼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이 각 당의 대선후보를 대리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밝힌 입장이 소속 정당과 후보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으로 동성애 비판 차단?

문재인 후보 측 김진표 의원은 “우리 민법상 동성혼은 허용돼 있지 않으며 동성애 동성혼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다만 국민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헌법정신을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문 후보가 지난 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차별금지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 후보의 주장대로 헌법이 개정되면 동성애에 대한 비판은 최상위법인 헌법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면 ‘성적 지향(동성애)’에 따른 차별금지가 헌법적 권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동성애에 대한 비판은 원천 봉쇄된다. 동성애 옹호·조장 인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차별금지법이 일반 폭탄이라면 문 후보의 구상은 핵폭탄 급이다.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은 “동성애 옹호·조장의 최전선에 섰던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게다가 남녀 양성평등이 아닌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른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잠시 자리를 떠나 문 후보와 직접 통화한 뒤 “대선 후 개헌을 위해 ‘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해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할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어 “사회 붕괴의 원인이 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성평등과 같은 개념을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문 후보의 발언에 동성애도 포함될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 “당시 문 후보는 비서진이 써준 것을 읽은 것에 불과하며 이 부분은 다시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에 강경 입장, 안·홍·유 후보

문 후보와 달리 나머지 후보들은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 측 문병호 최고위원은 “동성애 동성결혼 법제화를 절대 반대하며 성평등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양성평등으로 해서 정책을 바꾸고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하겠다”면서 “헌법 법률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성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어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미화 서술한 부분도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 측 안상수 의원은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며, 동성애 비판의 자유를 억제하는 법은 있을 수 없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지금까지 반대해왔고 앞으로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후보 측 이혜훈 의원은 “헌법상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에이즈나 각종 성병 등 질병으로 고통 받는 동성애자들의 치유와 질병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종교인 과세’는 온도차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보완 후 과세에,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유보에 방점을 찍었다. 문 후보 측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는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이 상황에서 과세할 경우 조세마찰과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 과세 당국이 종교 종단과 긴밀히 협의해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납세절차를 상세히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유예 등 다각적으로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종교인 과세가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상당히 이뤄진 상태”라면서 “다만 아직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 측은 “과세유보가 당론”이라고 밝혔으며, 유 후보 측은 “과세기준을 확립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므로 강행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무슬림 정책도 논란

무슬림의 무분별한 유입에 대한 문 후보 측 입장도 논란이 됐다. ‘무분별한 다문화정책으로 무슬림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세계화·국제화시대 외국인을 엄격하게 관리하자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대외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다문화 정책을 강화해 (무슬림의) 입국을 어렵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독교계의 걱정을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현안에 대한 입장은 비슷했다. 문 후보 측은 “출산장려, 자살예방, 낙태방지 운동을 적극 노력해 갈 것”이라면서 “종립학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특정종교가 한국교회의 전도를 저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종교평화법에 대해선 “기독교계의 의견을 경청해 입법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 측은 “역사교과서에서 한국기독교의 기독교 서술 왜곡·축소 현상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미션스쿨의 종교교육과 관련해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선지원 후추첨제’ 등을 도입하고 종교 갈등으로 인한 전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 측도 “종립학교 내 종교 갈등에 따른 전학 허용에 찬성한다”고 했다. 유 후보 측에선 “한국기독교 성지순례 코스를 개발해 기독교 정신과 자긍심을 고양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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