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상 철강 수입 차단?… 트럼프, 조사 행정명령 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제품 수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한해야 하는지 긴급 조사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키로 했다. 자국 철강업계를 살리기 위한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행보로 읽힌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미국 대표 철강업계 아르셀로미탈, 뉴코어, US스틸, AK스틸, 팀켄 최고경영자(CEO), 미국 철강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미 상무부는 무역법에 따라 270일 내에 수입 철강재가 정해진 양에 맞게 들어오는지, 안보에 해를 끼칠 위험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수입 철강제품을 제한할지 혹은 다른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게 된다.

미국은 2015년 3500만 메트릭톤(M/T), 지난해엔 3000만M/T의 철강제품을 수입했다.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일본 독일 등에서 들여왔다. 주로 건물이나 다리, 상하수도관 등을 건설하거나 석유,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됐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철강회사의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주요 분야에 사용되는 철강 관련 제품 정보가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이와 별도로 한국 이탈리아 러시아 등 10개국이 수출한 철강 보통·특수 선재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키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산 수출품에 반덤핑관세 판정을 내린 적은 있지만 직접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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