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약 비교… 文 “부양의무 단계적 폐지” 安 “기초급여 3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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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일제히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강원도 춘천 강원대에서 열린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 정책을 공개했다. 그는 우선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했다. 장애등급제란 장애를 1∼6급으로 구분한 뒤 차별적으로 의료·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등급 분할 기준이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 후보는 또 직계가족에게 수입이 있으면 복지 지원을 삭감하는 부양의무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생활시설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시설을 나온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게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연령과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각종 시설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의 최종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고 말했다.

안 후보도 서울 여의도 한국장애인인식개선센터에서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다음 정부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위해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 역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부터 소득하위 50%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후보는 ‘염전노예방지법’을 제정해 염전노예 등 지적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3년마다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 후보는 전북 전주 동암재활원을 찾아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장애학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를 국 단위로 승격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을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액도 10%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장애인복지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9%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공약을 지난달 발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장애인 공약을 별도로 내놓지는 않았으나 한국당 대선 공약집을 통해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장애등급제 개선, 장애인 콜택시 도입 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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