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한·미 FTA 개선”… 재협상 공식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박3일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검토와 개선’이다. 미 정부 최고위 인사가 한·미 FTA 수정 가능성을 처음 공식화하면서 재협상 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1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5년이나 지난 한·미 FTA의 재검토(review)와 개선(reform)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량 증가 등은 긍정적이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가 배 이상 늘어난 점은 문제라는 게 이유다.

정부는 확대 해석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진행 중인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 방침’과 동일한 것”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에 ‘안보’를 주는 대신 ‘경제’를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부 통상 전문가들은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른 발언이라고 분석한다. 국제무역연구원 신순관 원장은 “중국 등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는데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앞두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펜스 부통령이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라 재협상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6월 말 나올 미 행정부의 자유무역 재검토 결과와 계획 등을 파악해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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