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외치더니… ‘낙하산’ 다시 뚝뚝

소위 ‘관피아’ 척결을 외쳤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전히 낙하산 인사로 시끄럽다.

3년 전 세월호 참사 후 공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등의 방지대책을 만들었던 지자체들이 시간이 흘러 감시가 느슨해지자 다시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 기초단체 부구청장(3급)을 지낸 배모씨가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지난달에는 대구시 국장(3급)을 지낸 황모씨가 대구 엑스코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선임됐다.

공모가 진행 중인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자리도 논란이 많다. 대구시 2급 간부 공무원 출신이 선임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국장급 간부가 관광 관련 사단법인 대표이사로 내정됐다는 소문도 있다.

이들 모두 취업심사를 통과했거나 공모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대구시 요직을 거친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라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느슨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자체들이 세월호 참사 후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척하며 눈치를 보다가 관심이 줄어들자 다시 이전과 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역시 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과 경북교통문화연수원장 자리를 도 국장급 간부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차지했다. 경북청소년수련원장,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 등의 자리도 고위 공무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통합 충남체육회 초대 사무처장에 도의 전 재난안전실장을 내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충남도의회 도의원이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장 임용 당시에도 공무원 출신 후보자에 대해 도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강원도가 후보자를 임용해 논란이 됐다.

단체장 측근의 보은성 인사도 논란을 낳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시장 선거캠프 인사였던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원장이 낙하산 논란으로 임기 내내 비판을 받다가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은 600곳이 넘는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 기관이 많다보니 이 기관들이 지자체장들의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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