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人터뷰] 늘푸른한국당 대선 후보 이재오 “대통령 되면 1년 내 나라의 틀 바꾸고 물러날 것”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는 1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4대(1960년) 17대(2007년)의 12명보다 3명이나 많다. 10년 만에 기록을 깬 것이다. 국회의원을 1명 이상 보유한 원내정당 후보로 추대된 인물도 있지만, 원외 정당 소속이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도 있다. 군소정당 후보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이재오(72)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다. 15·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후보는 지난 1월 11일 최병국 전 의원 등과 함께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위한 정당!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도신당 늘푸른한국당을 창당했다. 최 전 의원과 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지난달 20일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개헌해 나라의 틀을 바꾸고 미련 없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특임장관을 지냈고 ‘MB의 남자’로 불리는 그는 15명의 후보 가운데 제일 먼저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쳤다. “첫 번째로 후보에 등록한 것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 달라”고 했다. 기호 9번을 배정받은 그는 17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나라를 구할 12대 공약과 함께 ‘필사즉생 출정식’을 갖는 것으로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13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변호사회관 6층에 마련된 당사에서 그를 만났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여론과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개헌특강, 토론회 등을 열었다. 자연스럽게 말로만 설명해서는 안 되고 국민 여론을 조직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개헌을 기치로 내건 중도신당을 창당했고 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됐다. 3개월밖에 안 된 정당의 대선 후보라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유는.

“이번 대선은 촛불집회에서 나온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에 대한 대답이어야 한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요구였다. 대선의 핵심은 시민 혁명적 구호에 걸맞은 그런 나라를 설계하고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무능하고 부패한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 대한 시대의 탄핵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이전의 시대와 박근혜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인 셈이다. 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면 나라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 부분에 오랫동안 준비해 온 내가 이번 대선에 출마한 이유다. 또한 ‘개헌 전도사’인 내가 대통령이 돼야 나라의 틀이 바뀔 수 있다.”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개헌을 처음 주장한 때가 2009년이다. 미국과 중국에서 1년 유학하고 돌아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아 정부에 들어가 보니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 현재의 대통령제를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대통령제를 끝내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에 누가 되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했고 특임장관이 된 뒤에는 개헌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런데 다음 대통령에 뜻이 있는 여야의 유력한 주자들이 모두 개헌을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제는 대선 주자들마다 개헌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진심으로 개헌에 뜻이 있는 것인지, 개헌을 고리로 권력을 잡겠다는 속셈인지 모르겠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의 장점은 권력이 분산됨으로써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내치는 내각 수반인 국무총리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관성 있게 외교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대통령이 내치에 관계하지 않음에 따라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형 부패도 막을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같은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개정된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 정의·공평·약자의 복지를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

-내치 담당 국무총리는 어떻게 뽑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국무총리는 여야가 연정으로 뽑을 가능성이 높고 내각도 연정으로 구성되어 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 여야 간에 싸우지 않고 협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정치 갈등만 줄여도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분권형 개헌과 함께 주장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금의 행정구역과 행정단계는 국력낭비가 너무 심하다. 1800년대 교통, 통신, 정보가 최악인 농경시대의 산물이다. 지역갈등과 차별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전반이 혼란과 퇴행으로 미래 한국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후 1년 안에 현행 중앙, 광역, 기초 3단계의 행정체계를 중앙과 광역 2단계로 줄이고 전국을 인구 100만명 내외의 50개 광역지방자치정부로 만들겠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 치안, 재정, 행정, 입법 등 5대 권한을 광역자치정부에 나눔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나라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 수도 50개 광역자치정부에 4명 내외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전체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겠다. 현행 300명에서 100명을 줄여서 남는 비용은 복지 분야로 돌리겠다. 기초의원선거는 없애고, 기초단체는 준자치단체화해 그 장을 광역시장이 임명하고, 광역의회에서 인준하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광역정부의 행정, 교육, 치안 책임자를 선거로 뽑아서 중앙정부의 예속을 막겠다.”

-이런 혁신적인 일을 1년 내 다 할 수 있나.

“가능하다. 금년 안에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사람도 새로 뽑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헌법을 바꿔놓고 구 헌법, 구 선거법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개헌과 행정조직 개편 두 가지 개혁을 완성시키고 대통령직에서 물어나겠다는 뜻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의회 선거 등 4대 선거를 동시에 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대선 출마 후 지금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거리로 보면 10만여㎞가 되는 것 같다. 만나는 사람마다 ‘찍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럴 때마다 나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정말 각성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많은 곳을 가볼 계획이다. 동-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국도를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민심을 청취하고 개헌 등의 공약을 널리 알리겠다.”(역대 총선 때마다 자전거로 지역구를 구석구석 누빌 정로도 ‘자전거 마니아’인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도 자전거 민생탐방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도 만나는 사람마다 “자전거 타고 오지 않았느냐”면서 주위를 살펴본다고 한다.)

-미국의 선제 타격론 등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인데 해결책은.

“불안한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6자회담을 서울이나 평양에서 열어야 한다. 대선 중이라도 정부가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이나 중국, 북한 등에 대한민국의 특사로 갈 용의가 있다. 개인적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고위층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점을 잘 활용한다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취임 후 1년 안에 남북자유왕래의 틀을 만드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 기존의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6자회담으로 변경하겠다. 신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평화회담 참여국의 비준을 받아 통일될 때까지 한반도 평화를 보장받도록 하겠다.”

-보수정권 10년의 피로감을 말하는 사람이 많다. 또 보수의 위기라고도 하는데.

“보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 시대상을 담아야 한다. 다시 말해 보수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하지 않다. 작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한마다로 판을 바꾸어야 한다. 보수, 진보라는 이념적 개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거듭 말하지만 취임 후 1년 안에 나라를 혁신하는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선거제도의 개편 등을 마무리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진정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재오를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길 바란다. 이번 선거는 누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그 주장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보고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내가 당선되면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선서로 대신하겠다.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의 기념관으로 고쳐 관광지로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 40여년 살고 있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 집에서 지하철로 자전거로 출퇴근하겠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1년 내에 나라의 틀을 바꾸고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이재오 대선 후보 약력

△강원도 동해(72) △경북 영양고·중앙대 경제학 △15∼19대 국회의원(5선·서울 은평)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1987) △한나라당 원내대표(2005) △한나라당 최고위원(2006)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겸임교수(2008) △중국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중심 방문교수(2009) △국민권익위원장(2009) △특임장관(2010)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 겸 제19대 대통령 후보(2017∼)

글=김준동 논설위원 jdkim@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