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교안-펜스의 대북 경고, 말로만 그쳐선 안 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공동 발표를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도끼만행 사건’으로 희생당한 미군 대위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부대를 방문한 데에도 북한이 도발하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응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펜스 부통령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에 대한 안전·안보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조속한 사드 배치를 통해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문제가 있다며 한국에 힘을 실어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상회담이 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확고함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주장을 희석시키는 효과도 거뒀다.

북한은 그럼에도 계속 저항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인민군 창건 85주년인 오는 25일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실패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중국과 북한 간의 핵 폐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도 있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에도 북한 주민을 볼모로 한 위험한 전쟁 게임을 계속하려 들 것이다. ‘핵보유국’ 지위를 얻은 뒤 미국과 ‘빅 딜’하려는 북한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큰 방향은 정해졌다. 전략적 인내 대신 행동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정책을 수립했다고 한다. 선제타격 대신 최고의 압박 전략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이제 중요한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 북한 대외 교역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석탄 수입 금지나 북한 관광 중단 정도로는 부족하다. 당장 원유 공급 중단이 어렵다면 중국 금융기관의 북한 거래 중단이나 경공업품 수출 금지 등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회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의 향후 조치에 대해 철저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도록 외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 전략자산 상시 배치 등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 결국 한반도 안보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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