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농단 수사 종료… 개혁과 쇄신 절실하다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함으로써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다. 탄핵으로 정치적 유죄 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의 유·무죄 여부를 재판을 통해 다투게 됐다.

검찰 수사 종결과 함께 지난겨울 내내 먹구름처럼 드리워졌던 정치적·경제적 난관이 하나씩 풀리고 있다. 마침 이날 새 대통령을 뽑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국민들은 대통령 부재에 따른 국정 공백이 곧 해소되리라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 검찰과 특검을 오가던 수사가 끝나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대기업들은 ‘오너십 리스크’에서 벗어날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민국호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불확실성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소되지 않는다. 각 분야에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 단호한 실천이 선행돼야 한다.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함부로 사용하는 정치인과 윗사람의 지시에만 충실한 ‘영혼 없는’ 공무원을 뿌리 뽑는 것은 다음 대통령의 첫 번째 과제다.

기업은 경직된 조직문화와 구태의연한 경영 행태를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기소로 수사는 끝났지만 국민들은 무혐의 처리된 몇몇 대기업의 경우 총수가 기소된 기업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해도 정경유착의 유혹을 떨쳐냈다고 자신 있게 말할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특별검사가 임명되기 전 1기 특수본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국민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명예회복을 다짐했던 2기 특수본조차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심지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면죄부 오명까지 자초했다. 이제라도 검찰은 책임을 통감하고 제 살을 도려내는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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