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란 일었던 세무조사 ‘소리만 요란’

박근혜정부에서 ‘정치적 압박’ 논란이 일었던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 세액이 대부분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 다음카카오(현 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약 7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는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회사는 2013년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아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 2015년 국감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최근 7년간 세무조사를 3회 받은 기업은 (카카오 포함) 17곳으로, 전체 조사 대상 법인의 0.06%에 해당되는 극히 드문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광우병 사태 등 포털이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일 때마다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정권의 여론 통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을 투입해 5개월가량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카카오 일부 계열사의 탈루 혐의만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청 조사4국이 통상 조사 인력의 배 가까이를 투입해 장기간 조사한 것치고는 추징 세액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부터 롯데쇼핑에 대해 17개월간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600억원을 추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 일부의 해외 계열사를 통한 탈세 혐의를 밝혔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매출액이 10조원인 회사를 1년 넘게 털어 600억원을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은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감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미경 부회장 사퇴 압력과 맞물려 이뤄진 CJ E&M 세무조사 역시 추징 세액은 200억원에 그쳤다. 이들 기업은 모두 소송 등 불복 절차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계열사와 개인에게 부과한 것을 합치면 추징세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어느 정부든 출범 때엔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논란은 되풀이돼 왔다. 전두환정부 시절 정치자금 요구를 거부한 국제그룹은 세무조사 등으로 공중분해됐고, 이명박정부 초기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국세청장이 권력으로부터 세무조사 압력을 받아서도, 이를 따라서도 안 된다는 국세청 독립에 대한 규정을 국세청법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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