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펜스 방한 계기로 ‘코리아 패싱’ 우려 불식시켜야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식 ‘마이웨이’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5주년인 15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공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1발의 불상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미군 당국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비록 실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북한의 잇단 도발은 김정은의 ‘벼랑 끝 전술’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에 대한 일종의 무력시위 일환인 것이다. ‘해볼 테면 해봐라’식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도도 높아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국가(IS) 근거지에 재래식 폭탄 중 가장 화력이 강한 GBU-43을 처음 실전 사용한 데 이어 항공모함 니미츠호도 서태평양 해역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칼빈슨호에 이어 전략 자산들을 대거 한반도 인근에 집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언제든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신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원칙으로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하나하나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6일 방한한 것은 한반도 위기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한국을 찾은 미국 최고위 인사인 펜스 부통령은 3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세균 국회의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만나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펜스 부통령 방한을 북한 핵·미사일 대처 방안 조율과 한·미동맹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미국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한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 상황을 논의한다는 의미)이 없도록 외교역량을 모아야 한다. ‘코리아 패싱’ 논란이 커지면 자칫 양국 공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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