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에르도안 ‘술탄의 꿈’… 16일 개헌 국민투표

16일(현지시간) 열리는 터키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코앞에 두고 민심의 향방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번 개정안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독재 정권으로 전락할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찬성과 반대 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3일 터키 여론조사기관 콘다의 발표를 인용해 개헌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5%로 반대한다는 응답(48.5%)보다 3.0%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조사기관 게치시가 발표한 결과에서도 개헌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3%, 반대한다는 응답이 48.7%로 집계됐다. 찬성 입장을 밝힌 비율은 직전 조사(53.3%)보다 2% 포인트 떨어졌다. 게치시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는 시민이 대다수였다”며 “부동층의 비율이 9.9%나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는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중심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개헌이 확정되면 총리직은 폐지되고 대통령이 각료 임명권과 예산 편성권 등을 갖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법률을 공포할 수 있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의회를 해산할 권리도 생긴다. 대통령 임기 5년 중임제는 유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전 임기를 기산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행 2019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에르도안 대통령은 개헌 뒤 다시 대선에 출마해 최장 2029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7월 쿠데타를 진압한 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인권 탄압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 에르도안 정부는 이번 투표가 통과돼야만 안팎으로 향후 집권 동력을 얻게 된다. 수년간 추진해온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에서도 개헌 여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터키 개헌안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 3월 체결된 EU와 터키의 난민 송환 협정도 번복될 가능성이 커 향후 유럽 내 난민 문제가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터키가 (신정일치를 내건) 시아파 이란의 ‘수니파 버전’으로 변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서방에서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양립불가하다는 ‘불행한 결론’을 내리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