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신건강이다] 복지부 1개과 10명 직원이 국민 정신건강 업무 담당… 행정서비스 확대 절실

이미 2005년에 “정신건강 없이는 어떤 건강도 없다”(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고 선언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4월 7일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연간 캠페인의 주제를 ‘우울증’으로 정하면서 다시 한 번 모든 나라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왜 정신건강이 중요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은 정신이 관여하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부담 외에도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과 공포감, 불안감, 우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체질환과는 달리 가정과 사회 전체의 안녕에 크게 악영향을 초래한다. 또 정신질환은 치료시기를 놓쳐 만성화가 되면 치료가 몇 십 배 더 힘들어진다.

영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정신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만성화를 크게 줄일 수 있어 환자의 삶을 개선하고 가정의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비용도 투자대비 10배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초기 치료,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기 퇴원, 지역사회 재활 지원을 위해 예산 배정, 정책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 관련 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국민 4명중 1명(25.2%)은 사는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한 번은 겪게 되나 정신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그들 중 15.3% 밖에 안 된다고 한다. 특히 치료도 발병된 지 평균 1년 8개월이나 지나서야 이루어지고(미국 1년, 영국 30일) 입원치료도 평균 여섯 달 반이나 된다(영국, 독일 등은 한 달 내외). 2015년 1인당 연간 정신보건비용 지출은 45달러로 미국 영국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 자살률도 OECD 국가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12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5년 26.5명으로 2003년 이래 절대적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155개국 중 56위로 기대수명과 경제수준과는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칠레, 브라질보다도 한참 아래다. 정말 걱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6년에 범부처 ‘정신건강 종합대책 2020’을 마련, 정신보건 싱크탱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사업부와 정신건강연구소를 갖춘 ‘국립정신건강센터’를 2016년 3월 출범시켰다. 이제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이 중요하고 그 증진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완급을 조정하고 법규 제정, 예산 확보, 행정적 실행을 진두 지휘해야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임무이다.

보건복지부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정신건강을 다루는 주무부서는 ‘정신건강정책과’로서 보건복지부 내 총71개 과의 하나로 과장과 10명도 안 되는 직원이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정신건강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의 정신건강이 중요하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면 현실에 맞게 조직과 인력은 보강되어야 하고 전문화 되어야 한다. 중증정신질환 대책,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노인 정신건강, 재난정신건강, 산업체 근로자 정신건강, 자살예방, 도박·약물중독, 정신사회 재활 등 앞에 나열한 업무 각각이 과 수준의 업무양이고 분야별 전문가를 충원해야 하며 또 그들이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건복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서비스의 확대는 필수적이고 절박하다.

이철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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