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월 위기설, 과장해서도 둔감해서도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평화적인 문제 해결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회담을 가진 지 불과 5일 만에 한반도 문제를 다시 논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4월 한반도 위기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에 “중국이 돕는다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도움 없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미국은 때마침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에 급파했다. 또 다른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 등 엄청난 전력을 한반도 인근에 집결시키고 있다. 미 의회에선 ‘김정은 이후’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반도에서 자국민의 피난이 필요한 경우까지를 포함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못지않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한반도에서의 자국민 철수와 관련된 움직임은 전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후순위로 미루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승인했다. 칼빈슨호 등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도 다분히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한국과 상의 없이 북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예측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성격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는 것이다.

정부가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다. 너무 둔감해서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도 안 된다. 미국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양국 공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미국이 제시하는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우리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모든 옵션을 갖춰야 한다. 한편으론 가짜 뉴스까지 나도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 상황을 숨김 없이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마땅하다.

김정은 정권도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처럼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말로만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한반도 위기의 1차적 책임은 분명히 북한에 있는 만큼 과거와 완전히 다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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