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각국 ‘4차혁명’ 사활거는데 ‘로드맵’도 완성 못한 한국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준비에 한창이다. 미국과 독일·일본은 물론 중국까지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최우선 전략으로 삼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반면 저성장에 허덕이는 한국은 아직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업 등의 융합으로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등이 산업의 중심이 되는 기술 혁신을 의미한다. 한국은 2%대 경제성장률이 고착화되는 국면에서 뒤늦게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정부의 첫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지난 2월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운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종합 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도 정립 중이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4차 산업의 핵심으로 스마트공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새롭게 제시한 4차 산업의 핵심은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과 결합해 금융·의료·교육·에너지·엔터테인먼트·유통까지 모든 영역에 연결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AI와 빅데이터에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해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뒤처진 이유는 박근혜정부가 성장동력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정부는 성장동력 선정을 남발했다. 2013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년여 동안 7차례 성장동력을 발표했다. 또 성장동력은 부처 간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2015년 발표된 19대 미래 성장동력만 봐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부에서 기존에 내놓은 신성장산업 중 스마트자동차를 포함해 중복 항목이 6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성의 변화와 수요 창출을 위해선 제도 혁신이 필요한데 이런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직접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직접 나선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제도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유성열 서윤경 기자 nukuva@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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