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자고 있는 시유지 본격 개발한다

“노인치매병원 진짜 필요해요.” “어린이집 좀 팍 팍 지어주세요.” “도서관 아직도 부족해요.”

공공시설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만 재정은 한정돼 있다. 서울시가 공공시설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잠자고 있던 시유지를 위탁개발사업 방식으로 본격 개발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필요한 공공시설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시 재정은 한정돼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 담보할 수 있는 시유지 위탁개발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활용가치가 높은 시유지를 선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임대주택, 외국인 지원시설 같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시유지는 총 6만여 필지(약 89㎢)로 시 전체 면적의 15%에 달하지만 그동안 유지와 보존 위주로 관리돼 왔다. 시는 시유지 전수조사를 통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서울혁신파크 등 활용이 가능한 후보지 42곳을 발굴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와 활용구상에 맞춰 순차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시유지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개발 방식도 정비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으로는 개발할 수 있는 공공시설 종류가 도로나 철도 같은 사회기반시설로 한정될 뿐 아니라 수익성이 악화되면 고스란히 지자체 부담이나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고 위탁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위탁개발사업은 수탁기관이 개발자금을 부담하는 대신 수익사업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사업과 구조가 동일하지만, 수탁기관이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공적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나친 수익 추구를 막으면서도 필요한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위탁개발사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4대 방침도 마련했다. 우선 그동안 국내 위탁개발사업을 독식해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새로 수탁기관으로 끌어들여 공개경쟁을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위탁개발사업을 지자체의 ‘대행사업’ 개념에서 지자체와 수탁기관의 ‘공동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리스크 분담률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SH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서울시 1호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서구 등촌동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6683㎡)에 조성되는 ‘어울림플라자'가 그것으로 내년 착공 예정이다. 여의도 한강공원 개발사업도 올 상반기 중 수탁기관 선정에 들어간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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