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 ‘청년 1인가구’

청년(15∼34세) 1인 가구 5명 중 1명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4인 가구 중심인 정부 복지대책과 청년 1인 가구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고용대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주최로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1인 가구 대선정책 토론회도 이런 문제점에 주목했다. 박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의 ‘1인 가구 빈곤대책’ 보고서를 통해 2014년 기준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21.2%에 달한다고 밝혔다. 같은 해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약 4700만원)의 50% 미만을 버는 이들을 빈곤 상황으로 평가했다. 청년 5명 중 1명은 혼자 살면서 연간 2350만원도 못 벌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책이 청년 1인 가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수급자를 선정할 때 4인 가구의 소득을 표준으로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1인 가구는 여기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소득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반영 못한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해외의 경우 2인이나 3인 가구를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실제 소득과 괴리가 적다는 점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7일 청년 1인 가구는 고용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취업훈련을 받으려면 생계유지 수단인 일을 그만둬야 하는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방향’ 자료를 보면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20% 이상인 1인 청년 가구는 47%에 달한다. 당장 월세벌이가 급한 마당에 취업훈련을 받을 여유가 없는 것이다.

건강보험 역시 청년을 포함한 1인 가구 전체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실직할 경우에도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게 걱정거리다. 보고서는 “청년의 취업 훈련기간 생계가 가능하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책과 실직 시 일정 기간 건강보험 납부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 전진이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