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한 아파트 관리비 비리, 입주민 관심이 해법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여전하고 이를 막기 위한 외부감사도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는 임자 없는 돈과 마찬가지라 할 정도로 줄줄 새고 있었다.

특히 지자체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비리가 의심되는 아파트 816개 단지 중 713개 단지(87.4%)에서 343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2015년 감사에서 72%가 지적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감사 자체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 처음 아파트 회계감사를 감리한 결과 외부 감사가 의무화된 300가구 이상 아파트 3349개 단지 중 53.7%에서 부실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비 유용을 막는 장치인 회계감사까지 엉터리였으니 비리가 상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수 있다. 156개 단지의 감사를 싹쓸이한 한 공인회계사의 경우 단지 한 곳당 평균 감사일이 1.3일에 불과했다. 156개 단지 모두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는 국민의 절반 정도가 사는 중요한 주거시설이다. 단순히 주거시설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아파트 회계가 불법 덩어리라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관리비가 유용되면 시설 유지보수나 관리, 안전점검 등 생활여건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비리 감시를 강화하고 주민교육을 학대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다. 아파트 자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결 사항을 꼼꼼히 챙겨보는 등 주민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다. ‘알아서 잘하겠지’라며 무관심하게 대처해서는 탈법 행위를 절대 근절할 수 없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