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州, ‘피난처법’ 의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4일(현지시간) ‘피난처주(州)법(Sanctuary State Bill)’을 통과시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는 캘리포니아 상원은 이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27대 12로 통과시켰다. 피난처 도시란 불법 이민자를 추방·구금하는 대신 보호하겠다고 밝힌 곳으로,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보스턴 등 39개 주요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난처주법은 주의 법 집행기관이 이민법 집행 명목으로 이민자를 조사·억류·신고·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케빈 드 레온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연방기금을 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 정책이 연방정부의 영역이며 이 법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가 범죄자를 끌어들이는 ‘자석’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5일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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