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정상회담서 북핵 해법 마련하길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준중거리미사일(MRBM)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다. 북극성 2형 발사는 지난 2월 12일 발사에 이어 52일 만이다. 이번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가 60여㎞로 짧았다는 점에서 6∼7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저강도 도발 성격이 짙다. 회담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도 준비중이다.

의도 여부를 떠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위반한 행위다.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도전이기도 하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을 백주대낮에 암살하고, 협상 대상국인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인질로 잡는 북한의 악행은 묵과해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국제사회가 더욱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마땅하다. 이번 기회에 도발은 곧 자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

북한 미사일 도발은 미·중 정상이 회담에서 제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말해줬다. 일각의 우려처럼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거래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북한은 인류의 문제”라고 하지 않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강도 높게 압박해야 한다.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와 중국의 경제보복 철회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다시 뒤통수를 맞은 중국은 제재와 대화 병행의 명분을 잃어버렸다. 일방적인 북한 감싸기는 중국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다른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중 정상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다면 6차 핵실험 등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거머쥐려는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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