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탓… 朴정부 구조개혁 노동·교육 ‘최악’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와 함께 내세웠던 구호는 ‘구조 개혁’이었다. 노동·금융·공공기관·연금·교육·주택 등 6대 구조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공공기관을 빼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야 가능한 과제들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구조 개혁에 그나마 성과를 거둔 부분은 정부의 ‘나홀로’ 과제뿐이다. 민간과의 ‘불통(不通)’이 문제였다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4일 개최한 ‘지난 4년간의 구조 개혁, 성과와 반성’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공공개혁이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져 향후 30년간 185조원의 부채를 감축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고, 공공기관 부채 관리 역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절반의 성공이다.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의 발표 자료를 보면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신뢰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 특히 정부의 재정 낭비, 정책 결정의 투명성 등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두 항목 모두 중국보다 떨어져 지속적인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간과의 협력이 긴요한 노동 문제엔 최악의 평가가 내려졌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2015년 9월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이 제자리걸음인 상태이며, 이는 정부가 해석을 잘못한 게 화근이라는 분석이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합의가 도출돼도 확대 해석으로 이해당사자의 집단 반발을 초래하면 합의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교육 분야는 제대로 평가조차 되지 않았다. 정권 초기 내세웠던 대학 구조 개혁이 온데간데 없다보니 앞으로 교육 분야가 어떻게 변화될지 정도만 짚는 데 그쳤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사회적 합의 부진이 장애”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만으로는 구조 개혁을 하기에 (시간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총평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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