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늦추면 국가적 재앙 된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현재 1433조1000억원(발생주의 기준)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가 4일 열린 국무회의에 제출한 ‘2016 국가결산 보고서’ 내용이다. 박근혜정부 4년간 184조원이 늘었는데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충당금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빚이 과도하면 신용을 잃게 되고 파산한다. 물론 우리나라 국가부채 정도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부채 증가 속도는 예사롭지 않아 안심하기 어렵다.

국가부채 중에서 연금충당부채가 전체의 53%, 752조6000억원을 넘는다. 연금충당부채는 지난 한 해 국가부채 증가액 139조원의 66%, 92조7000억원을 차지한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니 추가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국가부도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군인연금은 특수성이 있지만 20년만 가입하면 퇴직 시점의 나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구조로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어 개편이 시급하다.

연금충당금은 당장 지급해야 할 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줘야 할 돈이다.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인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그만큼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든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구조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혁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현재와 같은 구조상으로는 밑 빠진 독 물붓기로, 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좋든 싫든 우리는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세금을 쥐어짜지 않은 한 재정수입은 당연히 줄어든다. 재정 파탄으로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흔들리면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당장 인기 없고 고통이 따른다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혁을 늦추면 재앙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대선 후보들은 국가와 미래세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연금 개혁을 시급히 단행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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