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인근 땅값 하락? 영향 없다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들어서도 주변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교가 기피시설 취급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막연한 우려였다. 정부는 “전국 특수학교 167개 인근 부동산 가격 변화를 조사해 보니 근거 없는 선입견이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전국 167개 특수학교 주변 부동산 가격 변화를 전수 조사해 3일 발표했다.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가 교육부 의뢰를 받아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사했다. 연구팀은 우선 특수학교 반경 1㎞ 이내를 ‘인접 지역’, 1∼2㎞를 ‘비인접 지역’으로 구분했다. 두 지역의 2006∼2016년 땅값(표준공시지가), 단독주택 가격(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아파트 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변화를 분석했다.

특수학교와 가까운 인접 지역의 땅값 변화율은 4.34%였고 비인접 지역은 4.29%였다. 특수학교와 가깝더라도 땅값이 더 많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수학교가 땅값 변동의 변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접과 비인접 지역이 0.05% 포인트 차이로 나타났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5% 포인트 아래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본다”고 말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가격 변동률도 비슷했다. 인접 지역 단독주택 가격 변화율은 2.58%, 비인접 지역은 2.81%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인접 지역 변화율은 5.46%, 비인접 지역은 5.35%였다. 단독주택 변화율 격차는 0.23% 포인트, 아파트 변화율 격차는 0.11% 포인트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특수학교와 가까운 지역 땅값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비교가 가능한 1996년 이후 설립된 6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부 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47개 학교를 대상으로 땅값을 분석해 보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율을 나타낸 학교가 10곳이었다. 특수학교 인접 지역 땅값이 더 많이 오른 곳이 8곳, 비인접 지역 땅값이 더 많이 오른 지역이 2곳이었다.

단독주택(36개 학교 대상)의 경우 학교 8곳은 인접 지역에서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학교에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아파트(23개 학교 대상)의 경우 인접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높은 학교가 3곳, 비인접 지역의 상승률이 높은 학교가 4곳이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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