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美 수출에 도움” 美 무역대표부 긍정적 평가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했다. 무역적자와 일자리 감소를 주장하며 재협상론에 불을 지피던 기존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2017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협정이 미국의 아시아 내 핵심 전략 파트너와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 수출업체를 위한 한국의 사업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한·미 양국의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는 2011년 1265억 달러에서 2015년 1468억 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미국은 서비스 수출이 한·미 FTA 체결 전보다 23.1% 많은 205억 달러로 늘어나는 등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우려하던 우리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한 태도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감지된다.

미국 내부에서 온건·강경론자 간 갈등이 커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미 FTA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던 지난달 1일의 ‘2017 무역정책 어젠다’ 보고서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 주도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온건론자라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여전히 한국의 무역·투자장벽이 심하다고 언급했다. 농산물, 공산품 등 30개의 무역·투자 장벽을 나열하고 지식재산권 심사제도,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압박했다.세종=유성열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