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집단 대출·정책 상품부터 옥죈다

정부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2금융권이 집단대출과 정책금융대출부터 줄이고 있다. 사실상 가계부채 총량규제에 돌입한 금융 당국의 지도를 거스를 수 없기에 한도가 찼거나 수익이 낮은 상품부터 대출을 옥죄는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이 1일부터 아파트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새마을금고 역시 집단대출 중단에 동참할 예정이다. 중소형 저축은행들도 지난달 말부터 스톡론 등 신용대출과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신규 취급에 제동을 걸었다. OK 웰컴 등 대형 저축은행은 대출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규 마케팅을 줄이고 있다. 한화생명 동부화재 등 보험사도 당국의 지도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멈춘 상태다.

제2금융권은 1금융권인 예금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비은행 금융기관을 일컫는다. 저신용 고위험 대출이 많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344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2금융권이 최근 급증세를 주도했다.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이 전년 대비 9.5% 증가한 53조원 증가액을 기록할 때, 비은행 가계대출은 연간 65조원 증가에 13.8% 증가율이란 역대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올해 들어 은행의 가계대출 급증세가 주춤하는 반면 2금융권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그러자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만 적용하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3월부터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충당금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제2금융 업권별로 가계대출 증가액 자체를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정도로 총량규제 중이다. 이에 2금융권은 정책금융상품과 집단대출을 옥죄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 영업부터 우선하고 있다.

그렇다고 금융 당국의 2금융권 대출 규제를 비판하기도 힘들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344조원이란 총량보다 능력 없는 이들이 과도하게 빌리는 것이 문제다. 미국의 연내 2차례 추가 금리인상 예고로 인해 취약차주의 가계부채 리스크가 불거질 것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로 추산한 결과, 취약차주의 대출 가운데 2금융권인 비은행 대출 비중이 67.6%로 전체 이용자의 비은행 대출 비중 42.9%보다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취약차주의 신용대출 이용 비중도 39.3%로 전체 평균 21.9%의 2배나 된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혹은 저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이들을 말한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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