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만원… 정규·비정규직 임금 差 사상 최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급 차이는 276만원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심화가 빈부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양극화 해소 대책은 여전히 요원하다. 그러는 동안 옆나라 일본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험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411만8000원이다. 상용직 등 정규직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433만7000원에 달했지만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은 157만3000원에 머물렀다. 임금 격차는 임금 상승분 차이에서 발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정규직은 15.8%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벌어진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6개월간 평균 격차는 229만3000원에 달한다. 지난해 8∼9월 200만원을 넘어섰던 격차는 10월 들어 198만8000원을 기록하며 줄어드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66만7000원까지 또다시 대폭 늘어나며 격차를 벌렸다. 월별로 격차가 고무줄마냥 늘었다 주는 이유는 정규직이 받는 상여금 때문이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정규직이 챙겨 간 상여금은 평균 117만7000원이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대부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등을 두거나 아예 비정규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32.8%를 차지하지만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확대를 막을 대안을 못 내놓고 있다. 고용 관련 차별금지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 키워드로 양극화 해소를 지목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이는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일본과 대비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8일 9개 노동 분야 개혁안을 확정·발표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적용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전체 근로자 중 40%가 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양극화 해소가 힘들다고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 등을 대폭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률적인 최저임금 대신 산업·업무별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정부와 산별노조가 나서서 최저임금을 세분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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