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보건部’ 분리 독립… 정책 전문·효율성 높여라

19대 대선일이 확정된 가운데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대선 정책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의료계가 차기 정부에 요청하는 대선 정책안을 살펴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대선정책건의안 발표와 함께 대선참여운동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의협은 25개 아젠다를 필두로 핵심과제 5가지를 제안했다. ▶일차의료육성 및 지원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분리 ▶국민조제선택제 실시 ▶노인정액제 등 건강보험문제 개선 등이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주장했던 ‘보건부 분리’를 다시 수면 위에 올려 주목된다. 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독립해 보건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대선참여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국민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의료계를 옥죄는 법들이 법제화되는 것을 막고 의사면허권을 수호하는 정책들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원계도 대선 정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24일 병원계 현안 해결과제를 중점적으로 담은 대선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의료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의료기관의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정부 지원 마련 ▶효율적인 의료이용체계 구축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 3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총 13개 추진과제가 담겨있다. 이 중 ▶간호인력 공급 적정화 및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 도입 ▶중소병원 살리기(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 건의할 예정이다. 제안서에서 병협은 “시급한 문제인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병원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재정지원과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및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총 13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일순위로 내세웠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직능간의 다툼이 아니라 의료인이 환자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 외 정책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 ▶한의약 R&D 강화 ▶한·양방 협진 활성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한의약 관련법 정비 ▶한약자원 관리를 통한 지역재생 사업 추진 ▶한의약의 세계회 등 총 13가지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초 가장 발 빠르게 대선정책건의안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활성화 방안’으로 ‘일산공단병원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실시할 것’을 건의안에 담았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이끌어내 약품비 절감과 리베이트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며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의약품명에 대한 혼란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약국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 ▶만성질환자 처방전 재사용제 ▶약무사관 및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건강증진약국 제도 ▶약학대학 통합 6년제 학제개편 등 총 10가지 건의안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간호사들도 간호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5대 아젠다 중심 15개 세부과제를 공개하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정착을 위한 3교대 간호사 처우개선과 표준근로지침 마련, 그리고 간호수가체계 개선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간협은 “전국 의료기관의 70%는 의료법에 제시된 간호사 인력기준조차 지키고 있지않다”며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상향된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필요하며, 관리감독도 강화돼야 한다.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표준근로지침도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도 대선국면을 맞아 대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노조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50만개 일자리 창출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 바로세우기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참여형 초기업 노사관계 확립 ▶적폐 청산 등 5대 프로젝트 50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대선투쟁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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