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대표 부동산 정책 ‘뉴스테이’ 좌초 위기

박근혜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장미 대선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뉴스테이를 폐지·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에 참여해온 건설사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18곳이 실시한 19대 대선 정책질의 답변에 따르면 안희정·이재명·안철수·심상정 등 대선 예비후보는 뉴스테이 폐지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아직 주거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문재인 후보 측도 세금 감면 등 과도한 특혜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 전세난 해결을 목표로 2015년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민간 건설사들이 정부로부터 토지를 싼값에 공급받아 아파트를 건설하고 입주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형식이다. 최장 8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임대기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뉴스테이는 지난해 8·25대책과 11·3대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기를 끌었다. ‘첨단 대라수 뉴스테이’는 2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동탄 레이크자이 더 테라스’는 평균 2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정부는 뉴스테이가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고 지난해 1만2000가구였던 물량을 올해 2만2000여 가구로 늘렸다. 예산도 2015년 5526억원에서 올해 2조975억원으로 4배 가까이 올렸다. 하지만 정치적 변수가 생기면서 규모를 늘려가던 뉴스테이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은 것이다.

뉴스테이를 새로운 사업 먹거리로 꼽고 공격적으로 투자해온 건설사들도 골머리를 앓게 됐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등이 뉴스테이를 이미 공급했거나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뉴스테이를 폐지·축소할 경우 임대사업팀 등을 따로 꾸리거나 자산운영사를 설립하며 뉴스테이를 준비했던 건설사도 사업 방향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번 기회에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 비싼 임대료 등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 등에 마련된 뉴스테이 대부분은 월세가 100만원을 넘는다. 서울 용산구의 전용면적 84㎡형 뉴스테이의 평균 월 임대료는 무려 186만원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택지지구 우선공급 등의 혜택도 줄여야 한다”며 “높은 임대료를 받는 월세 주택을 공급하는데 정부가 굳이 이런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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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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