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 또 실패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7561달러에 그쳐 다시 3만 달러 진입에 실패했다. 경제성장률도 2.8%로 2년 연속 2%대 저성장 기조다. 이명박정부의 ‘747 공약’(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 강국)에 이어 박근혜정부의 ‘474 공약’(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도 ‘부도수표’로 판명된 셈이다.

한국은행은 28일 2016년 국민계정 잠정치를 발표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이 2010년 이후 7년째 2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국민소득 제자리걸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장률 정체가 원인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2.8%를 기록, 2014년 3.3%를 제외하고 2012년부터 계속 2%대 성장세에 머물고 있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2.5%와 2.8%이며 이마저 중국과의 사드 갈등 여파로 4월 중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역시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에 2%대 후반으로 하락했다고 추산했다.

소득이 정체된 상태인데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344조원을 돌파했다. 빚 부담이 커진 가계는 소비를 줄이는 한편, 고령화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고 있다. 2016년 총저축률은 35.8%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민간소비도 부진하다.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8.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재벌 위주의 규제완화 및 투자촉진 성장률 끌어올리기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기 정부는 숫자로 내세우는 구호를 버리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성장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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