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대 키워드， 양극화 완화·저출산 극복·일자리·4차 산업혁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4대 키워드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를 선정됐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그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 분야들이어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하는 지침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꼭 필요한 곳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는 우선 급증하는 의무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에 명시돼 있는 의무지출은 저출산·고령화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에는 전체 재정 지출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신규 사업은 그동안 5년 동안의 재정 소요만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10년으로 확대해 무분별한 도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유사중복 사업이 도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의 사전 의견을 듣는 절차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총 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 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 사업은 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절약한 재원은 4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그간 사업 목적이 유사한데도 부처별로 따로 추진했던 사업은 융합예산을 편성키로 하고 4∼5월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일자리와 수출, 연구·개발(R&D) 분야는 심층 평가를 통해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는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중독예방 치유 부담금 등 재정외 자금을 국고에 편입하고, 장기 고액 체납액 감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채무·수지 준칙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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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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