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김재익] 주거 정책 기본목표 중시해야

주택은 국민들에게 늘 관심의 대상이며, 경제발전과 더불어 주거수준이 향상되면서 장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크다. 법체계도 초기의 공급에 초점을 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분배에 관심을 둔 주택법으로 개정되었고, 다시 작년에는 주거복지를 강조하는 주거기본법으로 발전되어 왔다. 요즈음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후보자마다 현재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그만 접고 주거복지에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다.

이처럼 주거정책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이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폐기되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새 출발을 할 때인 것은 확실하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할 당위성도 있다. 사실 부채에 의존한 주택소유 촉진정책은 어떤 관점에서는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는 방향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거액을 자기 자금으로 그것도 일시에 지급하는 주택매매 관행은 아무래도 신용사회에서는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정책이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 촉진정책이라기보다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집값 띄우기의 일환이었다는 점이다. 전셋값이 뛰니 차라리 전세보증금에다 조금 빚내서 집을 사라는 소유촉진 정책은 경제상황을 생각하면 고려할 수 있었던 정책 대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우리 실정에서 가계부채의 급증,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한계가구의 증가 등으로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출구전략도 마땅찮아 보인다.

부채의존형 주택소유 촉진정책의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안정,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주거정책의 본래 기능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기존의 공공임대주택도 입주자격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주택가격과 주택임대료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설 땅이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선거철마다 발현하는 공무원 사회의 고질적 복지부동과 줄서기가 되살아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거정책 당국은 흔들림 없이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 당국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 계획한 대로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초에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과거 실적은 계획보다 20∼60% 적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므로 약속과 계획으로 천명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여 실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앞으로 주택정책 당국은 본래의 기능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주거기본법에 규정한 주거정책의 목표는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주택정책의 기본은 국가가 정한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재산을 갖지 못하면서 과중한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주거불안계층이다.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되돌아보고,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있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이유인 동시에 공무원의 의무이다.

김재익 계명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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