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과 프랭크 찰룹카 교수는 27일 ‘금연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기자간담회에서 담배가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담배 규제가 저소득층에게 영향이 커 소득계층 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찰룹카 교수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월 공동 발간한 ‘담배와 담배규제의 경제학’ 보고서의 대표 감수자로 담배규제 정책을 30년 넘게 연구해 왔다. 그는 “담배 소비는 흡연자 외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며 대중이 접하는 정보도 불완전하기에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 어렵다”며 정부의 담배규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높은 담뱃값이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두고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에서 담배 소비가 더욱 줄었다”며 “담뱃세 재원은 금연과 건강증진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담배 경고그림 정책에 대해 찰룹카 교수는 “한국에서는 경고그림이 담뱃갑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고그림이 담뱃갑 면적의 80∼90% 이상인 국가도 있다”며 “지금보다 넓은 면적에 경고그림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고그림은 금연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흡연 감소를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일 대한금연학회장은 “새로운 담배규제 정책이 도입되면 담배 소비가 뚜렷하게 감소하다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담배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을지의대 노진원 교수의 ‘음식점 등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노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시내 일부 음식점의 카드 매출을 분석해 음식점 평균 매출이 금연 정책 시행 이후 오히려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날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만성질환평생건강국 카티아 캄포스 박사는 담배사용 모니터링, 담배연기로부터의 보호, 흡연자 지원, 담배위험 경고, 담배광고 금지, 담뱃세 인상 등 6가지 담배규제 방법론을 소개한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권병기 과장은 “군대와 학교에서의 흡연예방 사업과 학교 주변 소매점의 담배광고 금지,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검토 등 늘어나는 담배 이슈들에 대해 더욱 과학적 근거에서 규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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