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공정성·신뢰성 유지 노력”

양승태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사법부의 공정성·신뢰성 유지 노력을 강조했다. 법관들의 최대 학술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학회가 현행 대법원장제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직후였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 법원은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외부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당한 재판, 믿을 수 있는 재판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법원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법원 관계자나 동부지법 관할 주민만 아니라 국민을 향한 발언이었다.

새 법원청사 준공을 기념하는 인사말 말미의 발언이었지만 진정성을 언급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국제인권법학회의 활동을 제한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한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린 상태다. 이 과정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지난 25일 연세대에서 이 학회의 세미나가 열렸다. 현직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을 비판하고 독립성 침해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는 태도다. 세미나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내용은 경청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께 사죄 안 하면 비리 폭로한다" 국정농단 예언한 박관천의 경고
▶마티즈 탄 미모의 BJ, 운전 도중 생방송하다 즉사
▶‘그날의 단서’ 타각지시기·로그기록 확보해야
▶“아직 나무는 위험해” 판다 어미의 모성, 새끼의 반항 (영상)
▶이게 현실… 밤에 본 미세먼지는 더 충격적이다 (영상)
▶"탕수육 시켜주겠다" 특검에 이재용 부회장의 대답
▶질질 끌고가 발로 퍽… 강아지유치원 옥상에서 촬영된 영상
▶세월호에 뚫린 구멍 ‘천공’이 처음 나타났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