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뿔난 농심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확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비율이 전국적으로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값 폭락에 따른 우선지급금 환급 거부가 조직적으로 번지면서 정부와 농민 간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쌀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또는 시장격리곡을 쌀 농가로부터 매입할 때 현장에서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추후 정산 절차를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그간 최종 결정액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사례가 없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농가가 미리 받은 우선지급금의 일부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중가의 93%인 4만5000원(1등급 40㎏ 기준)에 쌀을 매입했다. 그러나 최종 가격은 860원 낮은 4만414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5년 5만2000원보다 15% 정도 떨어진 가격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미 지급한 우선지급금의 차액 환수에 돌입했다. 이에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환수 거부 운동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소득이 많이 줄어든 데다 우선지급금까지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불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우선지급금 환급액 납부가 4일 기준 전체 환급 대상액 196억8000만원 중 27% 수준인 52억9000만원에 그쳤다고 27일 밝혔다. 우선지급금을 환급한 농민은 6만6512명으로 전체 환급 대상인 22만명의 30%다. 고지서 송부가 완료돼 납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6일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3500명이 2억8000만원을 환급한 셈이다.

시·도별로 경남의 환급 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고 경북 40.1%, 충북 32.9%, 강원도 32.2%, 경기도 30.9%, 충남 28.4%, 전남 12.0%, 전북 11.4% 순이다.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세종이 72.9%로 가장 높았고, 울산(63.4%) 대전(53.0%) 인천(46.5%) 부산(26.9%) 대구(27.2%) 광주(10.9%)가 뒤를 이었다.

환급 규모로 보면 환급액 5만원 이하인 농업인의 환급률이 3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5만∼30만원(28.7%), 100만원 이상(24.2%), 30만∼50만원(24.0%), 50만∼100만원(23.4%) 순으로 집계됐다. 입금형태별로는 고지서의 인터넷·폰뱅킹을 통해 대표계좌로 이체하는 비대면납부 실적이 86.9%(납부금액 기준)로 직접 농협을 방문해 납부하는 대면납부 실적(13.1%)보다 6배 이상 높았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우선지급금 환급을 위해 벌금 부과 등 강경 조치에 앞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문광고를 통한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여서 환급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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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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