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소득층 주머니 터는 사행산업 방치해선 안 돼

저소득층들이 도박판에 몰리고 있다. 현실에 좌절한 이들은 한탕주의에 끌려 사행산업에 빠져들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이 유입되면서 사행산업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카지노를 찾은 무소득자의 66.3%, 경마를 이용한 무소득자의 54.3%가 도박중독에 해당되는 ‘중위험’ 상태였다. 2015년 도박중독센터를 이용한 사람 중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7.6%였다. 또 한국마사회 조사 결과 2014년 서울지역 경마 이용객 중 월소득 200만원 이하 계층이 24%나 됐다. 2012년 2.4%, 2013년 18.7%에서 급등했다. 최근에는 이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박판을 기웃거리면서 관련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예사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제대로 손을 쓰지 않고 있다. 사행성 산업 매출액이 연간 20조원이 넘는 등 엄청난 수입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오히려 사행시설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추계 결과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25조여원이다.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을 웃도는 규모다. 정부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우리 사회는 곪아터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행산업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시점이다. 사행산업은 그 자체가 ‘죄악세’ 대상이란 점에서 늘 경계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이용이 는다는 것은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빈곤층이 도박을 통해 재기를 모색하려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비록 합법이지만 사행산업이란 틀을 이용해 서민의 돈을 긁어모으는 정부 정책은 하루빨리 수정돼야 한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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