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어떻게… 저소득층 카지노 출입 막고 도박중독 조기예방 힘쓰고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저소득층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2006년 카지노 규제법을 만들어 카지노에 입장할 때 100달러를 내도록 하고 있다. 입장료는 연간 20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일본도 싱가포르를 모델로 삼아 입장료를 받는 등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비를 도박에 탕진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현지 언론은 지난해 3월 이타현 벳부시는 빠찡꼬와 경륜장을 출입한 기초생활수급자 25명을 적발해 지도감독을 받도록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도 지난 1월 카지노 출입규제를 도입, 무분별한 카지노 출입을 막기 시작했다. 월소득 1000만동(50만원) 이상인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중산층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미국은 도박중독 치료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5 도박문제관리백서’에 따르면 미국 도박문제서비스관리협회는 매년 도박중독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2013년 기준 6060만 달러를 투입했다. 호주는 2012년 도박제도개혁법을 시행,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개입 연구, 도박자 프로파일 연구 등을 국가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도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현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장은 26일 “정부가 사행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규제 또는 관리하는 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와 정부 부처가 싱가포르처럼 저소득층 출입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만 한동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도 “합법이든 불법이든 사행산업은 결국 서민 돈을 뺏는다는 점은 똑같다”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관련 기관들이 치유와 재활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박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조현섭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장은 “도박으로는 절대 돈을 딸 수 없고 (비용을 내고 즐기는) 놀이의 개념이라는 것을 정부가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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