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헌나1’ 朴 탄핵심판 백서 만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심판 과정을 담은 자료집을 제작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집에는 지난해 12월 사건접수 이후 이달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주문하기까지 91일간 진행된 ‘2016헌나1’의 모든 헌법재판 절차가 기록된다. 특히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수 이뤄진 각종 송달과 소재탐지 등의 절차와 경과들이 자세히 담길 전망이다.

헌재는 자료집의 용도를 내부 참고용이라 밝혔다. 다만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진 만큼 이 자료집의 역사적 의미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공개되지 않은 재판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이 자료집에 드러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파면 주문이 담긴 2016헌나1 결정문은 영문으로 번역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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